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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권한초과의 표현대리

주택관리사

민법

서*민

2020.12.18
안녕하세요 교수님☆

권한초의 표현대리 수업 내용 문의 드립니다 

특정목적으로 인감도장으로 행위를 했을때 판례에
성립여부 관련해서 동영상을 여러번 들어도 혼돈이 
됩니다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할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0.12.19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126조 권한 초과의 표현대리에서 판례는 특정목적을 위해 인감을 임치한 경우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 여기서 말하는 특정목적이란 "법률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예를 들어 제자에게 "신원보증용도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라.. 라는 의미에서 인감을 넘겨주었다면.. 법률상 목적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4. 그러나 "그러한 용도가 없이" 친구에게 "도장만" 보관시킨 경우.. 에는 법률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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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예상문제집 p.202 10번 송성길 2024-04-1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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