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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별개의 내용입니다.
무과실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보호되는 107조~ 110조의 보호되는 제3자에서 나오는 문제이고,
제3자의 사기 강박은 보호되는 제3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기망을 한 경우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강박에서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11

강박에서 선의의 제 3자는 보호되고 선의면 충분하고 과실무과실은 묻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3자 사기 강박에서 제3자가 과실이 있으면 표의자가 취소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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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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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108
67601 회계원리 기출 21회-29번 현금흐름표 간접법 영업활동 관련 조*현 2024-03-23 115
답변 배정란 2024-03-24 115
67600 부동산세법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3-23 10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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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161
67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주택 입대차 보호법 질문 입니다. 전*원 2024-03-23 121
임대차 한민우 2024-03-25 121
67597 부동산공법 p182 시도지사 김*현 2024-03-23 1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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