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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별개의 내용입니다.
무과실이 요구되지 않는 것은 보호되는 107조~ 110조의 보호되는 제3자에서 나오는 문제이고,
제3자의 사기 강박은 보호되는 제3자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기망을 한 경우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강박에서제3자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11

강박에서 선의의 제 3자는 보호되고 선의면 충분하고 과실무과실은 묻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3자 사기 강박에서 제3자가 과실이 있으면 표의자가 취소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3자는 선의이면 충분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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