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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취득시효 기간의 승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환

2017.08.13

민법 제 198조 소정의 점유계속추정이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9.20, 96다24279)

 

그런데......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로부터 양수한 자의 등기청구방법'에서는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대판 1995.3.28, 93다 47745)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점은..

1. 예를들어 전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양수하여 1년을 더 점유하였다면 승계되어 총 21년간 점유가 되어서 양수한자도 대위행사가 아닌 직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게 아닌지?

2. 혹시 점유계속이 추정만 되고 법률효과는 승계가 안되는 것이라면 양수한자는 20년을 다시 점유해야하는 것인지?

3. 그렇다면 등기의 승계는 인정된다고 했는데 5년 등기 후 양수한자는 5년 등기 & 10년 점유, 총 10년을 다시 해야 취득시효 요건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15
안녕하세요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므로 양수인이 자신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다면
당연히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양도인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자기가 직접 주장할 수 있는가 였으며,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등기부취즉시효에서 등기와 점유의 승계가 모두 인정되므로 각각 합산하여 10년이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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