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취득시효 기간의 승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환

2017.08.13

민법 제 198조 소정의 점유계속추정이 전후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판 1996.9.20, 96다24279)

 

그런데......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로부터 양수한 자의 등기청구방법'에서는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대판 1995.3.28, 93다 47745) 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가진 의문점은..

1. 예를들어 전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양수하여 1년을 더 점유하였다면 승계되어 총 21년간 점유가 되어서 양수한자도 대위행사가 아닌 직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는게 아닌지?

2. 혹시 점유계속이 추정만 되고 법률효과는 승계가 안되는 것이라면 양수한자는 20년을 다시 점유해야하는 것인지?

3. 그렇다면 등기의 승계는 인정된다고 했는데 5년 등기 후 양수한자는 5년 등기 & 10년 점유, 총 10년을 다시 해야 취득시효 요건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8.15
안녕하세요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므로 양수인이 자신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한다면
당연히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양도인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자기가 직접 주장할 수 있는가 였으며,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등기부취즉시효에서 등기와 점유의 승계가 모두 인정되므로 각각 합산하여 10년이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29 부동산세법 세법강의 교재가 기본서와 틀리나요? 어떤교재를 봐야하나요? 김*훈 2024-03-20 11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14
675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126조 질문 드립니다 강*우 2024-03-20 66
126조의 표현대리 양민 2024-03-25 66
67527 부동산세법 감동세법 김*욱 2024-03-20 1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1 107
675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세권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갖춘 세입자.. 임*경 2024-03-20 123
전세권과 확정일짜를 겸한 경우 양민 2024-03-25 123
67525 시설개론 처마홈통 겹침이음 윤*희 2024-03-20 98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송성길 2024-03-22 98
67524 회계원리 현금흐름표 작성 심*수 2024-03-20 94
답변 배정란 2024-03-21 94
675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의해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교수님 김*환 2024-03-20 68
합의해제 민희열 2024-03-22 68
67522 민법 534페이지 유치권자의 권리 김*수 2024-03-20 75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75
67521 민법 523페이지 전세권의 취득 김*수 2024-03-20 8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1 80
675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황*희 2024-03-20 118
중개인 한민우 2024-03-20 11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