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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궁금한 것을 특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 위반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되고 이는 결격사유이므로 등록도 취소됩니다.

-이에 비해 중개사법 위반 300만원이상 벌금형이면 결격사유이므로 등록은 취소되지만,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징역형만 자격취소됩니다.

-물론 벌금형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 경우는 액수를 불문하고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양벌규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12

안녕하세요...^^

 

양벌규정에의한 소공의 행정형벌로

개공이 이법으로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51220다면,

양벌규정으로 개공은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으므로 등록취소는 안되지않나요...?

등록이 취소되지만 결격사유에 않걸리나요...?

 

 

예상문제 P209

06번 ④지문 벌금이 400만원이처해지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이지문이 틀린이유가 "징역형이 아니라 취소하는 것이 틀린게 아니라

갑은 "소공의 형벌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가 답이되지않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권의 소멸사유 김*현 2024-03-23 15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154
6761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일일모의고사 8-3 11번문제 문의드립니다. 이*원 2024-03-23 14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24 146
676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급효 노*현 2024-03-23 18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183
67615 민법 기한이익 관련 질문 입니다. 고*수 2024-03-23 1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5 120
676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초입문서 8강 40분쯤 설명 노*현 2024-03-23 18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185
67613 시설개론 조적공사 관련 송*영 2024-03-23 107
조적공사 관련 송성길 2024-03-26 107
67612 부동산공법 지방의회 의견청취 한*용 2024-03-23 241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23 241
67611 회계원리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규 2024-03-23 136
답변 배정란 2024-03-25 136
67610 회계원리 도와 주세요 이*규 2024-03-23 138
답변 배정란 2024-03-24 138
67609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3-23 185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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