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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궁금한 것을 특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 위반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되고 이는 결격사유이므로 등록도 취소됩니다.

-이에 비해 중개사법 위반 300만원이상 벌금형이면 결격사유이므로 등록은 취소되지만,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징역형만 자격취소됩니다.

-물론 벌금형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 경우는 액수를 불문하고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양벌규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12

안녕하세요...^^

 

양벌규정에의한 소공의 행정형벌로

개공이 이법으로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51220다면,

양벌규정으로 개공은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으므로 등록취소는 안되지않나요...?

등록이 취소되지만 결격사유에 않걸리나요...?

 

 

예상문제 P209

06번 ④지문 벌금이 400만원이처해지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이지문이 틀린이유가 "징역형이 아니라 취소하는 것이 틀린게 아니라

갑은 "소공의 형벌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가 답이되지않나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6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57
담보지상권 양민 2024-03-27 157
67603 부동산세법 납부지연가산세 김*남 2024-03-23 141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25 141
676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3-23 13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23 131
67601 회계원리 기출 21회-29번 현금흐름표 간접법 영업활동 관련 조*현 2024-03-23 128
답변 배정란 2024-03-24 128
67600 부동산세법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김*영 2024-03-23 11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7 118
67599 부동산공법 p175 김*현 2024-03-23 18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181
67598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민우 교수님] 주택 입대차 보호법 질문 입니다. 전*원 2024-03-23 139
임대차 한민우 2024-03-25 139
67597 부동산공법 p182 시도지사 김*현 2024-03-23 14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25 142
67596 민법 기출 21회-30번-4번 보기지문 질문드립니다. 조*현 2024-03-23 112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112
67595 민법 태아의 권리능력 질문 위*준 2024-03-23 15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4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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