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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내용입니다.

보호되는 제3자에서는 무과실이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3자의 사기에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기때문에(즉 악의 또는 과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제110 2항 참조

감사합니다.
질문글 하지있는의사표시때 제3자의 대항력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6.07

개념완성 교재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효과중,

교재 80페이지 중간쯤,

(3) 제3자와의관계 (사기.강박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최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 3항)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라는 부분과

핵심콕콕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와의관계 사례 4개중

 

        A의 사기강박에 대하여 (사례4가지),

         1. ["을" 이 선의.무과실이면  "갑"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본문 에서는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과실이  왜 필요한지요?

 

               을" 이 선의이기만 하면  "갑"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가 정확하지 않나요?

                아니면, 본문이 제 3자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요구된다라고 바뀌어야 하나요?

 

기본서  공부할때부터 헷갈렸는데  개념학습까지 계속 이부분이 서로 모순되는것 같아서 헷갈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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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4-01-01 405
6620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책 1차 2차 순서가 궁금해요 최*영 2023-12-31 428
1차 2차 홍덕기 2024-01-01 428
66207 회계원리 580p 김*수 2023-12-31 576
답변 배정란 2024-01-02 576
66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유*하 2023-12-31 37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1-02 375
66205 시설개론 문제 풀이 질문 오*훈 2023-12-31 578
10번 조현행 2024-01-02 578
662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교수님 민법 기본이론 49강에서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문의 안*미 2023-12-31 379
동시이행관계 양민 2024-01-05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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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1-01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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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한민우 2024-01-01 458
66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 중개 보수 관련 강*우 2023-12-31 524
상가 중개보수 홍덕기 2024-01-01 524
66200 회계원리 132쪽 3번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정 2023-12-31 543
답변 배정란 2024-01-02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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