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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내용입니다.

보호되는 제3자에서는 무과실이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3자의 사기에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기때문에(즉 악의 또는 과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제110 2항 참조

감사합니다.
질문글 하지있는의사표시때 제3자의 대항력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6.07

개념완성 교재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효과중,

교재 80페이지 중간쯤,

(3) 제3자와의관계 (사기.강박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최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 3항)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라는 부분과

핵심콕콕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와의관계 사례 4개중

 

        A의 사기강박에 대하여 (사례4가지),

         1. ["을" 이 선의.무과실이면  "갑"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본문 에서는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과실이  왜 필요한지요?

 

               을" 이 선의이기만 하면  "갑"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가 정확하지 않나요?

                아니면, 본문이 제 3자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요구된다라고 바뀌어야 하나요?

 

기본서  공부할때부터 헷갈렸는데  개념학습까지 계속 이부분이 서로 모순되는것 같아서 헷갈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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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권*우 2023-12-28 29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2-31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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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66 회계원리 감가상각의 중단과 기타 중 3번 내용 최*유 2023-12-28 502
답변 배정란 2023-12-29 502
661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p326 상임법 문의드립니다 김*란 2023-12-28 336
상가임대차 양민 2023-12-29 336
661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12-28 456
우선변제권 양민 2023-12-29 456
661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행문제에따라 이*현 2023-12-28 2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3-12-28 284
661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담보책임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권*우 2023-12-28 322
담보책임 양민 2023-12-29 322
661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권*우 2023-12-28 300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12-29 300
66160 시설개론 지반에 대한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p77) 신*혁 2023-12-28 272
고결 조현행 2023-12-30 272
66159 시설개론 ppt자료 부탁드립니다 이*희 2023-12-28 429
PPT자료 조현행 2023-12-30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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