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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내용입니다.

보호되는 제3자에서는 무과실이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3자의 사기에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기때문에(즉 악의 또는 과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제110 2항 참조

감사합니다.
질문글 하지있는의사표시때 제3자의 대항력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6.07

개념완성 교재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효과중,

교재 80페이지 중간쯤,

(3) 제3자와의관계 (사기.강박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최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 3항)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라는 부분과

핵심콕콕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와의관계 사례 4개중

 

        A의 사기강박에 대하여 (사례4가지),

         1. ["을" 이 선의.무과실이면  "갑"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본문 에서는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과실이  왜 필요한지요?

 

               을" 이 선의이기만 하면  "갑"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가 정확하지 않나요?

                아니면, 본문이 제 3자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요구된다라고 바뀌어야 하나요?

 

기본서  공부할때부터 헷갈렸는데  개념학습까지 계속 이부분이 서로 모순되는것 같아서 헷갈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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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우선변제권 오*숙 2023-12-24 389
대항력 한민우 2023-12-25 389
66117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저에요 김*욱 2023-12-24 537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12-25 537
66116 부동산공시법령 용어 문의 김*욱 2023-12-24 420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12-26 420
66115 부동산공법 2024 기본이론강의 교재 질문입니다(어준선 교수님) 곽*훈 2023-12-24 549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2-25 549
66114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 덕분에 세법이 든든합니다. 백*우 2023-12-24 533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3-12-25 533
66113 부동산공시법령 채권적전세 한*용 2023-12-24 350
답변 양기백 2023-12-26 350
66112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김*희 2023-12-24 5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2-25 511
66111 관계법규 위탁관리 연장 절차가 변경된것으로 아는데요? 최*한 2023-12-24 353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3-12-27 353
661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배*현 2023-12-24 544
임대차 종료 양민 2023-12-24 544
66109 회계원리 선적조건과 도착조건 이*기 2023-12-24 448
답변 배정란 2023-12-26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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