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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둘은 다른 내용입니다.

보호되는 제3자에서는 무과실이 요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3자의 사기에서 이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기때문에(즉 악의 또는 과실)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제110 2항 참조

감사합니다.
질문글 하지있는의사표시때 제3자의 대항력 문의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6.07

개념완성 교재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효과중,

교재 80페이지 중간쯤,

(3) 제3자와의관계 (사기.강박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최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 3항)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무과실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 라는 부분과

핵심콕콕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제3자와의관계 사례 4개중

 

        A의 사기강박에 대하여 (사례4가지),

         1. ["을" 이 선의.무과실이면  "갑"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본문 에서는 무과실까지 요구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과실이  왜 필요한지요?

 

               을" 이 선의이기만 하면  "갑"은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무과실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가 정확하지 않나요?

                아니면, 본문이 제 3자는 선의 그리고 무과실까지 요구된다라고 바뀌어야 하나요?

 

기본서  공부할때부터 헷갈렸는데  개념학습까지 계속 이부분이 서로 모순되는것 같아서 헷갈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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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6143 관계법규 인강문의 신*봉 2023-12-27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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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42 민법 수강강의 듣기 신*봉 2023-12-27 37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2-28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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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2-27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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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2-28 241
66139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구 2023-12-26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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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38 부동산세법 교재 523쪽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금액 관련 최*조 2023-12-26 27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12-27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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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성환 2023-12-27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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