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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특약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된 계약금이 꽤 많기 때문에 법원에 10프로를 감액해달라고
청구해 볼만은 합니다.
물론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매매관련 내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2.27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처음 입문한 55세 남성입니다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기위해 해커스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문하는 저도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으로 잘 이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의 고민을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친구가 4억짜리 토지를 구입하기위해

계약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8천만원을 매도인에게 돌려 달라고 부탁 하였으나

매도인이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8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불규칙한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쌤 감사합니다. 조*우 2023-10-31 810
34회 합격을 축하합니다 양민 2023-11-04 810
65582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 감사합니다.^^ 조*우 2023-10-31 1090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하신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090
65581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 24번 등기필정보 문*석 2023-10-31 113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1-01 1139
65580 부동산공시법령 양기백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영 2023-10-30 1052
감사합니다 양기백 2023-10-31 1052
65579 부동산학개론 신관식 교수님 늘 행복하십쇼 감사합니다! 김*리 2023-10-30 1046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046
65578 부동산세법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김*리 2023-10-30 117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31 1174
65577 부동산공법 ㅠㅠ34회 중개사시험 김*리 2023-10-30 111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1-01 1112
65576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김*민 2023-10-30 1049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관식 2023-11-01 1049
65575 시설개론 기본서 265P 7번문제 정답? 강*구 2023-10-30 1319
도막방수 조현행 2023-10-31 1319
65574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시험 공시법에대해서요. 김*수 2023-10-30 1148
답편 양기백 2023-10-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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