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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특약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된 계약금이 꽤 많기 때문에 법원에 10프로를 감액해달라고
청구해 볼만은 합니다.
물론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매매관련 내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2.27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처음 입문한 55세 남성입니다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기위해 해커스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문하는 저도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으로 잘 이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의 고민을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친구가 4억짜리 토지를 구입하기위해

계약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8천만원을 매도인에게 돌려 달라고 부탁 하였으나

매도인이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8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불규칙한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58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신 2023-10-29 12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31 1216
65557 민법 질문 있습니다. 박*병 2023-10-29 127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30 1277
655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34회 공인중개사 민법 이의제기 오*연 2023-10-29 1248
이의제기 양민 2023-10-30 1248
65555 부동산공법 교수님께 김*홍 2023-10-29 110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31 1101
65554 부동산공법 상호간 용도변경시 대장신청에 관한 질문 손*영 2023-10-29 116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168
655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채*희 2023-10-29 947
민법90점을 축하드리면서 양민 2023-10-30 947
655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감사합니다 김*식 2023-10-29 510
655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말 감사합니다 윤*경 2023-10-29 563
65550 부동산공법 이의 제기 관련(34회차 공인 중개사 시험) 강*우 2023-10-29 128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289
655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 채*희 2023-10-29 1218
감사합니다! 차민혁 2023-10-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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