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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특약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된 계약금이 꽤 많기 때문에 법원에 10프로를 감액해달라고
청구해 볼만은 합니다.
물론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매매관련 내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2.27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처음 입문한 55세 남성입니다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기위해 해커스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문하는 저도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으로 잘 이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의 고민을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친구가 4억짜리 토지를 구입하기위해

계약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8천만원을 매도인에게 돌려 달라고 부탁 하였으나

매도인이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8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불규칙한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10-29 1100
네 차민혁입니다. 부르셨습니까? 차민혁 2023-10-30 1100
65542 부동산공법 하나맞고하나틀리고 이*수 2023-10-29 121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218
65541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이*수 2023-10-29 1204
답변 양기백 2023-10-30 1204
65540 부동산공시법령 감사합니다 신*조 2023-10-28 1225
답변 양기백 2023-10-30 1225
65539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험 잘보고 왔습니다 1문제. 22번 중복정답 문의드립니다. 이*현 2023-10-28 96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30 966
655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정 2023-10-28 970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1-03 970
65537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복수 정답 질문 박*필 2023-10-28 1081
답변 양기백 2023-10-30 1081
6553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문제 차이로 불합격점인데 도와주세요..! 김*석 2023-10-28 995
이의신청 한민우 2023-10-30 995
65535 부동산공시법령 안녕하세요 34회 4번문제 질문있습니다. 박*진 2023-10-28 11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30 1125
65534 부동산공법 시험 이*화 2023-10-28 1036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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