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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의무위반을 하는 경우에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특약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급된 계약금이 꽤 많기 때문에 법원에 10프로를 감액해달라고
청구해 볼만은 합니다.
물론 법원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매매관련 내용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2.27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에 처음 입문한 55세 남성입니다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기위해 해커스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문하는 저도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으로 잘 이해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의 고민을 이야기 할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친구가 4억짜리 토지를 구입하기위해

계약금으로 8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8천만원을 매도인에게 돌려 달라고 부탁 하였으나

매도인이 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8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불규칙한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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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55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쌩기초특강과 입문이론강의 문의드립니다! 김*은 2023-10-30 1105
쌩기초 양민 2023-10-31 1105
65566 부동산공법 쌩기초특강과 입문이론강의 문의드립니다! 김*은 2023-10-30 134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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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11-01 1103
655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많은 질문에 바쁘실 교수님..죄송하지만 꼭 의견 부탁드려요 박*희 2023-10-30 685
655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서*경 2023-10-29 1169
전세권 양민 2023-10-31 1169
655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10-29 1374
아.. 이럴수가.. 차민혁 2023-10-30 1374
655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양*원 2023-10-29 1318
민법80점 동차합격을 기념하며 양민 2023-10-30 1318
65560 부동산학개론 교수님.감사합니다 양*원 2023-10-29 1104
고맙습니다. 해커스와 함께 노력하신 결과물입니다. 신관식 2023-11-01 1104
65559 회계원리 간편법 설명 신*옥 2023-10-29 1280
답변 배정란 2023-10-30 1280
65558 부동산공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신 2023-10-29 121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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