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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1.국가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였다면 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고 그 지역에서 거래한경우 그 거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 따라서 아직 허가 받기 전이면 무효이나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글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성

2016.08.31

 

 

 일반매매계약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계약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도 유동적무효라서 지금은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뀌는데

 

 계약금 계약은 유효데...

 

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토지가 있는데 A라는 사람에게 토지거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일반계약과 차이를 알려주세요~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제가 A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안줘도 채무불이행이 아닌건가요?

 

계약금 계약은 이미 지급됐으면 유효이고 이미 지급된 중도금도 유효인데 어떻게 해야 채무불이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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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78 부동산공법 공법 공부 문의드립니다 윤*아 2023-10-11 25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258
645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기본서 507쪽, 제6조의3 제3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 무엇인지 장*훈 2023-10-11 312
주임법 양민 2023-10-14 312
645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핵심이론 양*영 2023-10-11 256
묵시갱신 양민 2023-10-14 256
64575 부동산세법 6차 모의고사 30번 문제 질문 드립니다. 정*진 2023-10-11 36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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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73 부동산공법 동형모의고사 1회 61번질문 김*수 2023-10-11 35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12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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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30
645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모의고사 2회 질문 김*욱 2023-10-11 280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10-17 280
64570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김*진 2023-10-11 344
답변 양기백 2023-10-12 344
645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감사합니다 김*욱 2023-10-11 281
안녕하세요! 예비중개사님!! 박결 2023-10-12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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