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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1.국가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였다면 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고 그 지역에서 거래한경우 그 거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 따라서 아직 허가 받기 전이면 무효이나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글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성

2016.08.31

 

 

 일반매매계약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계약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도 유동적무효라서 지금은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뀌는데

 

 계약금 계약은 유효데...

 

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토지가 있는데 A라는 사람에게 토지거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일반계약과 차이를 알려주세요~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제가 A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안줘도 채무불이행이 아닌건가요?

 

계약금 계약은 이미 지급됐으면 유효이고 이미 지급된 중도금도 유효인데 어떻게 해야 채무불이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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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5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이*우 2023-10-11 25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57
645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3회 모고 55번 설명시 법정지상권의 필요범위(자전거 거치대) 김*미 2023-10-11 391
법정지상권 양민 2023-10-14 391
64561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상속개시일 한*현 2023-10-11 45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455
645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허가 이용의무 김*주 2023-10-11 227
대체취득 한민우 2023-10-19 227
645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 정지 시효규정, 승계기간 안*진 2023-10-11 28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286
64558 부동산공법 안녕하세요~ 비교자료 요청드립니다~ 김*정 2023-10-11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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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확인설명서 작성시 서명 및 날인 의무 안*진 2023-10-10 35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10-12 354
64556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10-10 33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336
645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오류 질문입니당 김*서 2023-10-10 332
답변드립니다. 박결 2023-10-12 332
64554 부동산공시법령 파일첨부 다시하였습니다. 정*선 2023-10-10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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