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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영찬 첨부파일
1.국가가 특정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였다면 그 지역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고 그 지역에서 거래한경우 그 거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2. 따라서 아직 허가 받기 전이면 무효이나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된다는 의미입니다.
질문글 토지거래허가구역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성

2016.08.31

 

 

 일반매매계약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계약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도 유동적무효라서 지금은 무효인데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뀌는데

 

 계약금 계약은 유효데...

 

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토지가 있는데 A라는 사람에게 토지거래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일반계약과 차이를 알려주세요~

 

도통 이해가 안되네요 ㅠㅠ

 

제가 A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안줘도 채무불이행이 아닌건가요?

 

계약금 계약은 이미 지급됐으면 유효이고 이미 지급된 중도금도 유효인데 어떻게 해야 채무불이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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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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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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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221
64539 부동산세법 공정시장가액비율 김*영 2023-10-10 2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204
64538 민법 316번 지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손*곤 2023-10-10 87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3-10-12 879
64537 부동산세법 동형 3회 23번 심*정 2023-10-10 26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13 268
64536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요..ㅜ 이*영 2023-10-10 26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10-12 268
645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소멸시 한*용 2023-10-10 263
소멸시효 양민 2023-10-14 263
645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형3회차에서 36번이요 김*현 2023-10-10 19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10-12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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