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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선영님.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면책적 승계이므로 종전 임대인인 을에게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한 정에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을에게는 청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교수님~ 질문이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7.02

안녕하세요~ 명쾌하고 재밋게 강의 잘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쭙고 싶은게  요약집 p483 에 대표유형문제  ⑤번에

 

[갑]은 [정]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를 원치 않을경우엔 이의제기로

[을] 에게도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

문제에는 [정]에 대하여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나오길래

 

제가  잘못알고있나 싶어서 확인차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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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4090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100선특강 교육 53번 4번 지문에서 토지분 재산세??? 이*남 2023-10-02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53
64089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보존등기 김*영 2023-10-02 270
답변 양기백 2023-10-04 270
64088 부동산세법 강성규 교수님~ 백선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신 2023-10-02 37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10-03 372
64087 부동산공법 100 선 황*익 2023-10-02 410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10-03 410
64086 부동산공법 100선 도시개발법 질문드려요. 심*정 2023-10-02 34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3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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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민희열 2023-10-04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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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양민 2023-10-11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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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등기명의 신탁 양민 2023-10-11 248
64082 부동산공법 어준선 교수님, 다시 한 번 메일 부탁드립니다~>ㅗ< 김*정 2023-10-02 27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10-03 272
6408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 임*정 2023-10-02 288
제3자 민희열 2023-10-04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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