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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형법상 간통죄가 위헌 결정을 받은 것이지
민법이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첩계약은 여전히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입니다(제103조에 해당).

즉 간통죄 위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지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사회적타당성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2.28
첩계약 무효로 배웠는데 이번에 법규가 바뀌엇잔아요 그럼 어케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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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차만 준비생입니다... 중개사법만 점수가 안오릅니다 양*진 2023-09-25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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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90 부동산공법 7일완성 회차별 기출문제집 중 29회.. 이*진 2023-09-25 40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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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88 부동산세법 이재준 교수님 세법 질문이 있습니다 ㅠ 김*희 2023-09-25 468
재산세 분납 이재준 2023-09-26 468
63787 회계원리 메일문제 김*아 2023-09-25 1031
답변 배정란 2023-09-26 1031
63786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3-09-25 6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9-25 620
6378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 드립니다! 김*지 2023-09-25 56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565
637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차민혁샘 박*연 2023-09-25 571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9-26 571
63783 부동산공법 한종민교수님께 오*은 2023-09-25 38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8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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