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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법정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는 일상가사에 대한 법정대리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시간에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거래는 특히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임의대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과 실무와의 차이가 아니라 일상가사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법정대리인에 대해

지금 1,2월 26강 수업 듣던 중에 의문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제5장은 민법과 완전하게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민법에서는 부부는 법정대리인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부부는 임의대리인이라고 하셔서 헷갈립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가 임의대리라는건, 민법상이 아닌 실무상을 말씀하신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8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민등록이전관련 김*수 2015-08-27 28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2814
18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2015-08-27 29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2959
18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2015-08-27 331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3311
18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에서담보책임 2015-08-27 24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2444
181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과 해약 김*진 2015-08-27 212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08-29 2123
1815 부동산학개론 5~6월강의중 2015-08-27 291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15-08-27 2911
1814 부동산세법 이전질문자입니다 안*혁 2015-08-27 3803
이송원 2015-08-30 3803
1813 부동산공시법령 알려주세요 안*혁 2015-08-27 4418
안녕하세요. 안동혁님! 배세호 2015-08-29 4418
1812 부동산세법 온라인강의 수강시 안*혁 2015-08-27 5445
이송원 2015-08-27 5445
18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문제집 p 455 5문제 질문드립니다 2015-08-27 39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08-28 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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