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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법정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는 일상가사에 대한 법정대리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시간에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거래는 특히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임의대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과 실무와의 차이가 아니라 일상가사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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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3767 부동산세법 장특 질문입니다. 박*연 2023-09-24 3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9-26 333
63766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합격팩600제 문제중에 질문드립니다. 심*정 2023-09-24 50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501
63765 부동산공시법령 272페이지 72번 문제 중 2번 김*훈 2023-09-24 275
답변 양기백 2023-09-25 275
6376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알짜북 183p 188p 김*민 2023-09-24 54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549
63763 부동산공시법령 요약집 110페이지 113페이지 김*훈 2023-09-24 358
답변 양기백 2023-09-25 358
63762 부동산공시법령 지적측량 검사기간 오*진 2023-09-24 39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9-25 398
637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금 등 예치에서 질문이요. 정*연 2023-09-24 323
예치제도 홍덕기 2023-09-26 323
63760 부동산공법 총정리 특강 정*우 2023-09-24 61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9-24 613
6375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보증설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정*인 2023-09-24 48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9-25 486
63758 부동산공법 건축허가 개발허가 차이 박*현 2023-09-24 4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9-25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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