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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법정혼 상태에 있는 배우자는 일상가사에 대한 법정대리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 시간에 법정대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부동산거래는 특히 처분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임의대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법과 실무와의 차이가 아니라 일상가사의 범주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법정대리인에 대해

지금 1,2월 26강 수업 듣던 중에 의문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제5장은 민법과 완전하게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민법에서는 부부는 법정대리인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부부는 임의대리인이라고 하셔서 헷갈립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부가 임의대리라는건, 민법상이 아닌 실무상을 말씀하신 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841 부동산세법 질문이요... 이*미 2016-03-11 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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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욱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3-15 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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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3-12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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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민법 p117 , p138 2016-03-09 1932
답변드립니다(김지원)^^ 김지원 2016-03-09 1932
2833 중개사법령 및 실무 1강에서 기출문제풀이 정*현 2016-03-09 1028
안녕하세요, 정성현님! 해커스패스 2016-03-09 1028
283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요.. 이*미 2016-03-08 97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3-13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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