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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태아의 권리능력 : 불재대유유 // 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태아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태아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체결이 되어야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불법행위는 계약관계가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숙제 224번에 관하여

224.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이 아니다.  맞음

민법 상 인정되는 태아의 권리능력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고 하면

채부불이행이 불법행위라면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출생으로 보는것이 맞는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98 회계원리 [저당상품] 문*택 2020-01-17 47
답변 배정란 2020-01-19 47
397 회계원리 교재 226p 12번 문항 질의 김*복 2020-01-15 56
답변 배정란 2020-01-19 56
396 회계원리 질문입니다 김*영 2020-01-14 68
답변 배정란 2020-01-19 68
395 회계원리 복습문제 업로드가 안됐습니다 김*영 2020-01-14 63
답변 배정란 2020-01-19 63
394 회계원리 은행계정조정표 문*택 2020-01-14 60
답변 배정란 2020-01-19 60
393 회계원리 이익측정방법 안*환 2020-01-12 96
답변 배정란 2020-01-12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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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0-01-11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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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회계원리 인강시 집중 방해요소 문*택 2019-12-01 564
답변 배정란 2019-12-02 564
389 시설개론 교과서 224쪽 5번에 대하여 최*천 2019-11-04 692
오타를 잡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송성길 2019-11-12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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