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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대통령령에서 신청의무를 주지 않고 분할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그 지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요!
지금까지 봐왔던 것을 차분하게 읽어가시면 됩니다.

합격자모임에서 뵙겠습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는 옳은 지문인가요?

분할의 경우 용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의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056 부동산세법 복습 김*정 2020-01-25 32
110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글의 해석에 대한 질문 좀 드려요~ 김*현 2020-01-25 24
110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특강 강*헌 2020-01-24 38
11053 부동산세법 가산세 가산금 질문입니다! 박*우 2020-01-24 32
1105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가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노*형 2020-01-24 37
11051 부동산세법 취득세 이*현 2020-01-24 45
110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 정*은 2020-01-23 45
11049 부동산세법 가산세와 가산금 김*준 2020-01-23 43
110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조*현 2020-01-23 37
11047 부동산세법 진도 전*찬 2020-01-2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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