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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위주로 공부하세요.
-신고법상 포상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신고의무자가 아닌 자가 하는 거짓신고 포함)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② 부동산거래신고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 3,000
③부동산거래신고대상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하는 행위 : 3,000
④허가 또는 변경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2&8659/30%&8659
⑤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이행강제금

-위 내용중에서 1부터 3까지는 과태료의 20%가 포상금(한도 1000만원)이고, 4, 5는 5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포상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현

2020.10.26
포상금이 나올떄마다 틀립니다 ㅠㅠ 신고법상 포상금제도좀 알려주실수있나요?? 혹은 어떤 강의에서 들으면되는지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찾아보려했는데 찾지못햇습니다 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432 부동산공법 건축선에 따른 대지 면적산정 임*진 2024-04-24 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4-25 4
6843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혼인에서 신고 김*진 2024-04-24 4
6843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최*경 2024-04-24 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5 9
68429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5
답변 배정란 2024-04-25 5
6842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73쪽 13번 5번 답지에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병은 등기없어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진 2024-04-24 5
684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지위승계 김*욱 2024-04-24 3
승계 홍덕기 2024-04-25 3
68426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5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5
684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취소처분 김*욱 2024-04-24 3
취소처분 홍덕기 2024-04-25 3
68424 부동산세법 질문입니다 이*현 2024-04-24 8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5 8
684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5~6월 문제 풀이 강의 질문입니다. 엄*규 2024-04-24 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4-24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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