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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대리의 효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규

2021.01.25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임의 대리의 효과에서 취소, 해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교수님강의록 38쪽에서 안된다고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42쪽에선 수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 같아서요. 아님 단순 매매계약만 수권받은경우 취소해제가 불가한 것인지요 2. 강의록 P59,p33에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강박에 의할때는 취소된경우 손해 배상 혹은 부당이득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건데 p59에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여쭙습니다. 3. P59 제한능력자의 취소에서 노트북 팔아서 교과서를 산 경우에는 돈을 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안녕하세요?
1. 임의대리에서 취소권은 본인에게 생기므로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38쪽). 하지만 별도의 수권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42쪽).
2.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권 행사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33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에서 악의자의 경우, 이익+이자+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은 불법행위와 별도로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라는 의미 입니다(59쪽).
3. 제한능력자가 취소한 경우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데, 교과서를 산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있다고 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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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제게 질문하시면 안됩니다).. 김지원 2024-05-0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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