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대리의 효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규

2021.01.25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임의 대리의 효과에서 취소, 해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교수님강의록 38쪽에서 안된다고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42쪽에선 수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 같아서요. 아님 단순 매매계약만 수권받은경우 취소해제가 불가한 것인지요 2. 강의록 P59,p33에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강박에 의할때는 취소된경우 손해 배상 혹은 부당이득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건데 p59에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여쭙습니다. 3. P59 제한능력자의 취소에서 노트북 팔아서 교과서를 산 경우에는 돈을 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안녕하세요?
1. 임의대리에서 취소권은 본인에게 생기므로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38쪽). 하지만 별도의 수권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42쪽).
2.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권 행사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33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에서 악의자의 경우, 이익+이자+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은 불법행위와 별도로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라는 의미 입니다(59쪽).
3. 제한능력자가 취소한 경우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데, 교과서를 산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있다고 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02 회계원리 23년도 동영모의고사 31번 똑같은 질문입니다 유*연 2024-04-27 2
답변 배정란 2024-04-29 2
68501 부동산세법 김성래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이*석 2024-04-26 14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4-27 14
68500 민법 7일완성,핵심요약집 교재 맞나요..? 허*봉 2024-04-26 5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29 5
68499 회계원리 심화과정은 어디에서..? 허*봉 2024-04-26 3
안녕하세요. 해커스 주택관리사 인터넷 강의입니다. 해커스패스 2024-04-29 3
684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자료 관련해서 요청드립니다 강*인 2024-04-26 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17
68497 부동산세법 교수님 이*준 2024-04-26 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4-28 17
68496 부동산학개론 2회 모의고사 11번 김*범 2024-04-26 27
강양구 강양구 2024-04-29 27
68495 민법 질문입니다 이*규 2024-04-26 3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7 37
68494 회계원리 문제풀이 과정 p170_06번 문제, p180_20번 문제 이*훈 2024-04-26 28
답변 배정란 2024-04-26 28
6849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련 문의 입니다. 강*향 2024-04-26 1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4-27 1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