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대리의 효과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규

2021.01.25
안녕하세요 교수님 1. 임의 대리의 효과에서 취소, 해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교수님강의록 38쪽에서 안된다고 이해하고 넘어갔었는데 42쪽에선 수권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 같아서요. 아님 단순 매매계약만 수권받은경우 취소해제가 불가한 것인지요 2. 강의록 P59,p33에서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강박에 의할때는 취소된경우 손해 배상 혹은 부당이득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그건데 p59에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지 여쭙습니다. 3. P59 제한능력자의 취소에서 노트북 팔아서 교과서를 산 경우에는 돈을 다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1.01.25
안녕하세요?
1. 임의대리에서 취소권은 본인에게 생기므로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38쪽). 하지만 별도의 수권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42쪽).
2.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권 행사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33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에서 악의자의 경우, 이익+이자+손해배상을 한다는 것은 불법행위와 별도로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라는 의미 입니다(59쪽).
3. 제한능력자가 취소한 경우 현존이익만 반환하면 되는데, 교과서를 산 경우에는 현존이익이 있다고 보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붙는다!
열공하세요^^
민희열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8585 민법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관련 조*현 2024-05-01 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5-01 3
68584 민법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이*규 2024-05-01 5
민법 김지원입니다(제게 질문하시면 안됩니다).. 김지원 2024-05-01 5
68583 부동산세법 교수님 양도소득세 분리산출세액 계산문의드려요. 이*원 2024-05-01 15
6858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암기표는 어디서 받나요?? 강*우 2024-05-01 20
암기표 한민우 2024-05-01 20
68581 부동산공법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어준선교수님) 곽*훈 2024-05-01 18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5-01 18
68580 부동산세법 5~6월 문제풀이 강의 질문입니다(김성래교수님) 곽*훈 2024-05-01 7
685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실 김*우 2024-05-01 1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5-01 14
6857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오*은 2024-05-01 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1
685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주 2024-05-01 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5-01 10
68576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공매 오*은 2024-05-01 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5-01 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