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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동차합격, 해커스는 신뢰의 아이콘입니다
김*식님 -
해커스로 3개월만에 시설개론 80점 달성!
전*조님 -
50대 퇴직자 제26회 주택관리사 동차 최고득점(93점)
최*석님 -
해커스 선택은 제2의 인생의 방향선택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차*진님 -
해커스로 공부해서 6개월 동차 합격했습니다.
전*연님 -
5개월 만에 동차합격! 해커스니까 가능하네요!!
임*미님 -
온라인강의로만 학습을 해야했던 저에게는 해커스는 최고의선택이었습니다.
박*웅님 -
해커스 학원의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간 결과라 생각합니다.
김*태님 -
내년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주택관리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송*성님 -
공인중개사에 이어 주택관리사까지 해커스로 합격!
유*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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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 질문글 |
금반언의 원칙을 부정한 판례
주택관리사 민법 최*천 2019.09.28 |
|---|---|
|
금반언을 부정한 판례중에서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수익보장약정의 체결을 제의한 투자신탁회사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례에서 회사의 사기로 인하여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는 저축되지 않는다고 해도 사기죄는 성립할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
|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9.10.08최선생님.. 민법 김지원입니다..^^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강행법규위반으로서 무효주장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불법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계약의 강제와는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김지원 드림
| 번호 | 과목명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3913 | 민법 | 모의고사 3회 15번 문제 질의 | 이*우 | 2024-04-28 | 0 |
| 3912 | 시설개론 | 기본과정64쪽 질문입니다 | 이*규 | 2024-04-28 | 1 |
| 3911 | 시설개론 |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 함*길 | 2024-04-28 | 1 |
| 3910 | 회계원리 | 76쪽 기출예재입니다 | 이*규 | 2024-04-28 | 4 |
| 3909 | 회계원리 | 11강 1편 2장 강의 질문입니다 | 이*규 | 2024-04-28 | 2 |
| 3908 | 회계원리 | 기본과정 65쪽입니다. | 이*규 | 2024-04-28 | 0 |
| 3907 | 민법 | 단과강의 | 황*연 | 2024-04-27 | 0 |
| 3906 | 회계원리 |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인식 문제 질문드립니다. | 이*현 | 2024-04-27 | 11 |
| 3905 | 회계원리 | 기본과정63똑입니다. | 이*규 | 2024-04-27 | 0 |
| 3904 | 회계원리 | 기본과정 62쪽 문제 질문입니다 | 이*규 | 2024-04-27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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