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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만기 전 중개보수부담

부동산실전

부동산창업

박*숙

2021.03.30
교수님, 예로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 법이 생기기전 4년을 살았고 그 법이 생긴 후 다시 2년을 더 살고 싶어 갱신요구권으로 5% 올려 주고 재계약서를 쓰고 살다가 중도전출시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중개보수 부담인가요?

양기백 교수님의 답변

2021.03.30
안녕하세요 양기백입니다.

갱신요구행사시에 법적효력은 묵시적갱신과 같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중도 전출과 달리 임대인이 중개보수부담하는 것이 법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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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1 부동산경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이*주 2022-04-28 179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2-04-30 1796
200 부동산창업 계약갱신청구권~ 황*애 2022-04-23 1832
양기백 2022-04-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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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방범권 2022-04-19 2274
198 부동산세법실무 지분의 과반수 박*선 2022-04-12 1122
197 부동산창업 자동갱신된 임대차 계약해지시 황*진 2022-04-04 1896
양기백 2022-04-07 1896
196 부동산세법실무 마이크 소리가 동일하게 해주세요 이*수 2022-04-04 1727
안녕하세요 방범권세무사입니다. 방범권 2022-04-05 1727
195 부동산세법실무 세대 합가 후 동거봉양에 관하여. 박*웅 2022-04-01 1855
동거봉양관련 답변드립니다 방범권 2022-04-0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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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왕 2022-06-16 1714
193 부동산중개실무 구분건축물 바닥면적 합산기준 관련 하*용 2022-03-08 1077
192 부동산토지중개 시장땅 성*경 2022-03-08 1502
이주왕 2022-06-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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