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법정지상권과 유치권

부동산실전

부동산경매

백*철

2021.01.05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1)토지만의 경매에서 유치권 행사하는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것을 감안하고(지료를 받을 것을 생각하고) 들어간다면, 유치권 변제에 관하여는 낙찰자와 무관한 것인지요?(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도 건물 주인에게 지료를 정당히 받을 수 있는지) 2) 만약 소송을 통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판결 받는다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밖에는 되지 않는 것인지(건물 인수 등 다른 방법이 있는지), 3) 판결에서 철거를 명할 경우, 철거 대신 건물을 인도(혹은 싼 값에 매입)받으면서 유치권을 인수해야 하기때문에 유치권을 고려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마지막으로 법정지상권 인정되는 건물에서 지료의 2년 연체시 철거소송에서 승소를 받았는데도 철거를 하지 않는다면 그 후 절차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긴 질문에 송구드리고,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1.01.06

-답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만의 경매에서 건물의 유치권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 성립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만약 법정지상권 성립되지 않는 건물의 유치권자는 토지낙찰자에 대항할 수없습니다. 건물소유자는 당연히 판결대로 철거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는 판결문을 통해 직접철거하고 채무자를 상태로 철거비용을 징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01 부동산경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이*주 2022-04-28 179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2-04-30 1793
200 부동산창업 계약갱신청구권~ 황*애 2022-04-23 1831
양기백 2022-04-25 1831
199 부동산세법실무 상속주택에 관하여 하*용 2022-04-18 2272
상속주택에 관하여 답변드립니다. 방범권 2022-04-19 2272
198 부동산세법실무 지분의 과반수 박*선 2022-04-12 1122
197 부동산창업 자동갱신된 임대차 계약해지시 황*진 2022-04-04 1894
양기백 2022-04-07 1894
196 부동산세법실무 마이크 소리가 동일하게 해주세요 이*수 2022-04-04 1724
안녕하세요 방범권세무사입니다. 방범권 2022-04-05 1724
195 부동산세법실무 세대 합가 후 동거봉양에 관하여. 박*웅 2022-04-01 1853
동거봉양관련 답변드립니다 방범권 2022-04-04 1853
194 부동산토지중개 6강 사도강의내용 질문입니다. 배*훈 2022-03-26 1710
이주왕 2022-06-16 1710
193 부동산중개실무 구분건축물 바닥면적 합산기준 관련 하*용 2022-03-08 1076
192 부동산토지중개 시장땅 성*경 2022-03-08 1500
이주왕 2022-06-16 150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