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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회기출 5번에

주택관리사

민법

남*나

2021.05.16
갑이 을로 자칭하여 부동산에 대해 병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경우 을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수있다 정답은 무효를 주장할수 있다 근데 사기강박은 취소사유아닌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1.05.17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해당 지문은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입니다..
2. 따라서 을은 사기를 당한 자가 아니므로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갖지 못하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사기를 이유로 갑에게 취소하는 것은 병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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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13 관리실무 환기시설질문있어요 서*숙 2024-04-12 29
답변입니다. 김성환 2024-04-16 29
3812 시설개론 교수님~ 김*숙 2024-04-12 32
기본서 p714 기출예제 5번지문 해설 도어안전스위치 아닌가요~? 송성길 2024-04-16 32
3811 회계원리 기출문제집 200페이지 5번 유*연 2024-04-12 14
답변 배정란 2024-04-15 14
3810 회계원리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이*표 2024-04-12 20
답변 배정란 2024-04-15 20
3809 회계원리 매일문제는 어디에 있나요? 윤*락 2024-04-11 41
답변 배정란 2024-04-12 41
3808 회계원리 교육자료 화면에 띄워주세요 김*두 2024-04-11 28
답변 배정란 2024-04-12 28
3807 시설개론 ppt자료 요청드려도 될까요?? 윤*락 2024-04-11 38
ppt자료 조현행 2024-04-12 38
3806 회계원리 재무상태표,운영성과표 샘플 문의드려요 최*섭 2024-04-11 35
답변 배정란 2024-04-12 35
3805 회계원리 기본서 276 김*한 2024-04-11 37
답변 배정란 2024-04-11 37
3804 시설개론 문제풀이 P63.41문제 김*성 2024-04-11 37
서중 콘크리트 조현행 2024-04-12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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