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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회기출 5번에

주택관리사

민법

남*나

2021.05.16
갑이 을로 자칭하여 부동산에 대해 병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경우 을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수있다 정답은 무효를 주장할수 있다 근데 사기강박은 취소사유아닌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1.05.17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해당 지문은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입니다..
2. 따라서 을은 사기를 당한 자가 아니므로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갖지 못하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사기를 이유로 갑에게 취소하는 것은 병입니다..
김지원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73 회계원리 출제 예상문제 86p 50번 김*동 2024-04-22 30
답변 배정란 2024-04-22 30
3872 민법 234페이지 03번 문제 ⑤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박*석 2024-04-22 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6
3871 시설개론 위생기구및 배관설비 이*열 2024-04-22 33
대변기 세정밸브식 조현행 2024-04-22 33
3870 회계원리 42쪽 10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2
답변 배정란 2024-04-22 22
3869 회계원리 41쪽 9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6
답변 배정란 2024-04-22 16
3868 민법 321페이지 7번의 3번 지문 김*수 2024-04-21 1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2 16
3867 회계원리 46쪽 17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1
답변 배정란 2024-04-22 11
3866 회계원리 47쪽 1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12
답변 배정란 2024-04-22 12
3865 관계법규 주택관리업자 수의계약 재선정 방법요 최*한 2024-04-21 12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2 12
3864 회계원리 40쪽 8번 문제입니다 이*규 2024-04-21 21
답변 배정란 2024-04-2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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