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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2회기출 5번에

주택관리사

민법

남*나

2021.05.16
갑이 을로 자칭하여 부동산에 대해 병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한경우 을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수있다 정답은 무효를 주장할수 있다 근데 사기강박은 취소사유아닌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21.05.17
민법 김지원입니다..
답변드립니다..
****
1. 해당 지문은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입니다..
2. 따라서 을은 사기를 당한 자가 아니므로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갖지 못하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사기를 이유로 갑에게 취소하는 것은 병입니다..
김지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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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883 회계원리 688페이지 테이블 표 내용 서*수 2024-04-24 10
답변 배정란 2024-04-25 10
3882 관계법규 모의고사질문이요 서*숙 2024-04-24 10
예. 안녕하세요 조민수 2024-04-25 10
3881 민법 법인 관련 질문 송*영 2024-04-23 20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20
3880 회계원리 현금성자산구분 및 금융자산 평가 처분 관련 조*현 2024-04-23 20
답변 배정란 2024-04-23 20
3879 시설개론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9
공부방향 조현행 2024-04-23 19
3878 민법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9
3877 회계원리 공부를 지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성 2024-04-23 17
답변 배정란 2024-04-23 17
3876 회계원리 핵심요약 5강 45분부터 이해가 안되요 최*찬 2024-04-23 13
답변 배정란 2024-04-23 13
3875 민법 법률행위 손*필 2024-04-22 9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9
3874 민법 기출문제집 587페이지 08번 3번 지문 김*수 2024-04-22 1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4-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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