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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궁금한 것을 특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 위반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되고 이는 결격사유이므로 등록도 취소됩니다.

-이에 비해 중개사법 위반 300만원이상 벌금형이면 결격사유이므로 등록은 취소되지만,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징역형만 자격취소됩니다.

-물론 벌금형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 경우는 액수를 불문하고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양벌규정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8.12

안녕하세요...^^

 

양벌규정에의한 소공의 행정형벌로

개공이 이법으로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51220다면,

양벌규정으로 개공은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으므로 등록취소는 안되지않나요...?

등록이 취소되지만 결격사유에 않걸리나요...?

 

 

예상문제 P209

06번 ④지문 벌금이 400만원이처해지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이지문이 틀린이유가 "징역형이 아니라 취소하는 것이 틀린게 아니라

갑은 "소공의 형벌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가 답이되지않나요...?
내 질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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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00 회계원리 P.67 선수수익 신*민 2024-03-19 97
답변 배정란 2024-03-19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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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0 75
67498 회계원리 88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24
답변 배정란 2024-03-19 124
67497 회계원리 41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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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6 회계원리 47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19
답변 배정란 2024-03-19 119
67495 회계원리 페이지 378. "제9장 자본"에 대한 기출문제 19번에 대한 질문 이*열 2024-03-19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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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4 회계원리 기본서7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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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93 부동산세법 기본이론과 한손노트 연계질문 김*욱 2024-03-19 10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00
67492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2시간반 동영상 교재중 말소 회복 등기에서 P198의 내용중에서 전*원 2024-03-19 12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20
674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절대적 무효에서 무효행위의 전환 이*희 2024-03-19 16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9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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