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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정확히 궁금한 것을 특정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개사법 위반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되고 이는 결격사유이므로 등록도 취소됩니다.

-이에 비해 중개사법 위반 300만원이상 벌금형이면 결격사유이므로 등록은 취소되지만, 자격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징역형만 자격취소됩니다.

-물론 벌금형의 경우 양벌규정에 의한 경우는 액수를 불문하고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양벌규정

안녕하세요...^^

 

양벌규정에의한 소공의 행정형벌로

개공이 이법으로 300만원 벌금형에 처해&51220다면,

양벌규정으로 개공은 결격사유에 걸리지 않으므로 등록취소는 안되지않나요...?

등록이 취소되지만 결격사유에 않걸리나요...?

 

 

예상문제 P209

06번 ④지문 벌금이 400만원이처해지면 등록이 취소되나요...?

 

이지문이 틀린이유가 "징역형이 아니라 취소하는 것이 틀린게 아니라

갑은 "소공의 형벌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가 답이되지않나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7728 중개사법령 및 실무 대표이사 1인의 중개법인 가능유무 질문드립니다 안*국 2018-07-15 5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511
772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인 문제 관련.. 김*진 2018-07-15 36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369
7726 부동산공시법령 학습방법 문의드립니다 김** 2018-07-15 411
김의열 2018-07-21 411
77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앞으로 공부방법 어찌하면 좋을까요?ㅜㅜ 우*연 2018-07-15 43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433
77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27강 확인예제 김*서 2018-07-14 38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89
77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법인 이*경 2018-07-14 3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8-07-16 380
77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사특별법 실명법에서 유*은 2018-07-14 4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438
77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래 2018-07-14 216
772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래 2018-07-14 224
77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률행위취소 관련 유*은 2018-07-14 5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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