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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하더라도 매수인은 사용에 지장이 전혀 없으며
또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경매가 실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설정만으로 담보책임은 물을 수 없으며, 다만 매도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저당권이 행사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576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제575조에서 저당권이 빠져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8.06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선의인 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당권만 빠져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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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79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문의 김*욱 2024-03-18 12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22
67478 회계원리 확인 및 기출예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8 97
답변 배정란 2024-03-18 97
67477 민법 숙제받고 싶습니다. 이*선 2024-03-18 83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9 83
67476 회계원리 기출3장에서 25범문제 조*화 2024-03-18 72
답변 배정란 2024-03-19 72
67475 시설개론 기본서 문제 정답 김*순 2024-03-18 90
기본서 문제 정답 송성길 2024-03-19 90
67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재질문 박*흠 2024-03-18 122
공유문제 양민 2024-03-18 122
67473 부동산세법 기출단원별에 74쪽 11번 문제요 김*현 2024-03-18 15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51
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3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38
67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정*두 2024-03-18 10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07
67470 부동산세법 조세 우선순위 관련입니다 권*환 2024-03-18 112
답글입니다. 김성래 2024-03-19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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