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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채권자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2. 다만 이행불능이란 목적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인도의무자인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부르며, 인도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매수인이 채권자가 됩니다.

위험부담에 해당하는 강의를 들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채권자.채무자 구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춘

2018.08.07

1.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분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교재의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ㅇ 채무자와 채권자는 누구를 지칭합니까(매도인,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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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파트 전*혁 2024-03-19 88
계약금없는 매매계약 양민 2024-03-25 88
67501 부동산세법 일시적2주택 김*욱 2024-03-19 11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16
67500 회계원리 P.67 선수수익 신*민 2024-03-19 107
답변 배정란 2024-03-19 107
67499 민법 512페이지 기출예제 5번 지문 김*수 2024-03-19 8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0 84
67498 회계원리 88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6
답변 배정란 2024-03-19 136
67497 회계원리 41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1
답변 배정란 2024-03-19 131
67496 회계원리 47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31
답변 배정란 2024-03-19 131
67495 회계원리 페이지 378. "제9장 자본"에 대한 기출문제 19번에 대한 질문 이*열 2024-03-19 98
답변 배정란 2024-03-19 98
67494 회계원리 기본서74페이지 질문! 이*경 2024-03-19 141
답변 배정란 2024-03-19 141
67493 부동산세법 기본이론과 한손노트 연계질문 김*욱 2024-03-19 11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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