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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채권자 지위와 채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2. 다만 이행불능이란 목적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므로 인도의무자인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부르며, 인도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매수인이 채권자가 됩니다.

위험부담에 해당하는 강의를 들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채권자.채무자 구분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춘

2018.08.07

1.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의 구분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교재의 민법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ㅇ 채무자와 채권자는 누구를 지칭합니까(매도인,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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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25 회계원리 기본서 326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변*윤 2024-03-15 149
답변 배정란 2024-03-15 149
67424 부동산공법 행위제한특례 김*남 2024-03-15 1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22
67423 민법 기본서 40쪽 5번문제 4번 지문 궁금합니다. 김*연 2024-03-15 118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6 118
67422 민법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송*민 2024-03-15 8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86
6742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무등록중개업자의 의의가 궁금합니다 양*경 2024-03-15 85
무등록 중개업자 한민우 2024-03-18 85
67420 부동산공법 공법 개정사항 프린트 자료는 따로 없을까요? 안*찬 2024-03-15 1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31
67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5 131
계약금 양민 2024-03-18 131
674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주 2024-03-15 129
임대사업자 한민우 2024-03-15 129
674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의 능력 박*우 2024-03-15 163
대리인의 능력 양민 2024-03-18 163
6741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홍승한 교수님] 등기신청 이후 이의신청 절차에서... 전*원 2024-03-15 15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5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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