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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연배상을 1년 분에 한하여 담보해주는 것은 채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출지문의 핵심어는 "채무자는" 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저당권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7
26회 기출 문제중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가의 말소를 청ㄱ 할스 있다. 이것이 옳은지문인데요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건 제360조 조문에 그러나 지영배상에 애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녕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대 그럼 저지문도 전부를 변제 하는것이 아닌 1년 분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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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92 부동산공시법령 [홍승한 교수님] 2시간반 동영상 교재중 말소 회복 등기에서 P198의 내용중에서 전*원 2024-03-19 125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25
6749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절대적 무효에서 무효행위의 전환 이*희 2024-03-19 17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9 173
6749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김*정 2024-03-19 12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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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9 126
674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복대리인 한*현 2024-03-18 17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74
6748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령을 오인한 경우의 취소 김*현 2024-03-18 14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47
67486 부동산세법 강의 자료 엄*만 2024-03-18 12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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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4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오늘 감동세법. 질문입니다. 구*본 2024-03-18 16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62
67483 부동산학개론 송교수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계산 질문요 서*희 2024-03-18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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