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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연배상을 1년 분에 한하여 담보해주는 것은 채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출지문의 핵심어는 "채무자는" 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저당권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7
26회 기출 문제중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가의 말소를 청ㄱ 할스 있다. 이것이 옳은지문인데요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건 제360조 조문에 그러나 지영배상에 애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녕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대 그럼 저지문도 전부를 변제 하는것이 아닌 1년 분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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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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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81 부동산학개론 질문 고*연 2024-03-18 13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9 137
67480 부동산세법 처분의 집행 의미_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엄*만 2024-03-18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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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79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문의 김*욱 2024-03-18 1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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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8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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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9 94
67475 시설개론 기본서 문제 정답 김*순 2024-03-18 114
기본서 문제 정답 송성길 2024-03-19 114
67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재질문 박*흠 2024-03-18 139
공유문제 양민 2024-03-18 139
67473 부동산세법 기출단원별에 74쪽 11번 문제요 김*현 2024-03-18 1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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