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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지연배상을 1년 분에 한하여 담보해주는 것은 채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출지문의 핵심어는 "채무자는" 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안녕하세요 저당권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7.27
26회 기출 문제중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야 저당권등가의 말소를 청ㄱ 할스 있다. 이것이 옳은지문인데요 여기서 질문드리고자 하는건 제360조 조문에 그러나 지영배상에 애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녕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대 그럼 저지문도 전부를 변제 하는것이 아닌 1년 분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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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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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확인문제 송성길 2024-03-19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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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6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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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배정란 2024-03-15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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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22
67423 민법 기본서 40쪽 5번문제 4번 지문 궁금합니다. 김*연 2024-03-1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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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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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중개업자 한민우 2024-03-18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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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드립니다 김*숙 2024-03-15 135
계약금 양민 2024-03-18 135
674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주 2024-03-15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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