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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배문환 첨부파일
너무 늦은 답변 죄송합니다.

우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택이 아니고 상업지역(상가) 또는 공업지역(공장)에 관한 정비사업 입니다.

그래서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할 때 정비구역 지정 후 실제 매매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명의가 여러 매수인으로 변경 된 경우,
전체 토지등소유자가 몇 명인지 파악할 때는 종전 토지등소유자와 취득한 토지등소유자를 합하여 토지등소유자를 산정하고

이런 규정은 아마 매매를 가급적 하지 못하게 규정한 것 같다는 제 주관적 해석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동의요건을 맞출 때 분모의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동의를 얻을 경우(예를 들어 사업시행인가의 동의는 토지등소유자 3/4이상) 새로 취득한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3/4이상 동의를 얻어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너무 늦은 답변 다시한번 사과드립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하십시요
질문글 정비법 토지등소유자 산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서 p382  ㄱ - c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 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토지등소유자가 구역지정 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동의여부는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는게 잘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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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8-07-15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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