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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등기신청에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어찌 판단할까요?

기본서를 찾아갈 시간은 없고,,,,

등기를 신청해서 그 등기를 마쳤을 때에 불이익 받게 표시되는 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그러면 전세금 증액등기가 마쳐지면 전세권설정자는 반환해야할 금액이 늘어나므로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우선 증액금이 전세권설정자에게 들어오지만)

감액도 한번 그려보십십요!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저당권에서 이자율을 인상하면,
지상권에서 존속기간간을 연장하면....

다 합격에 보탬이 됩니다...
질문글 전세금증액에따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희

2018.07.25
전세금 증액한경우에 전세권변경등기는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로 공동신청한다에서 전세금을증액했는데 전세권자가 손해니까 등기의무자가아닌지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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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80 부동산세법 처분의 집행 의미_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엄*만 2024-03-18 12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9 121
67479 부동산세법 한손노트 문의 김*욱 2024-03-18 13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39
67478 회계원리 확인 및 기출예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이*현 2024-03-18 109
답변 배정란 2024-03-18 109
67477 민법 숙제받고 싶습니다. 이*선 2024-03-18 94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9 94
67476 회계원리 기출3장에서 25범문제 조*화 2024-03-18 84
답변 배정란 2024-03-19 84
67475 시설개론 기본서 문제 정답 김*순 2024-03-18 104
기본서 문제 정답 송성길 2024-03-19 104
6747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재질문 박*흠 2024-03-18 128
공유문제 양민 2024-03-18 128
67473 부동산세법 기출단원별에 74쪽 11번 문제요 김*현 2024-03-18 16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66
67472 부동산세법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세율이요 김*현 2024-03-18 15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56
6747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착오 비육우와 유사한 case 정*두 2024-03-18 11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9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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