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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등기신청에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는 어찌 판단할까요?

기본서를 찾아갈 시간은 없고,,,,

등기를 신청해서 그 등기를 마쳤을 때에 불이익 받게 표시되는 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그러면 전세금 증액등기가 마쳐지면 전세권설정자는 반환해야할 금액이 늘어나므로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우선 증액금이 전세권설정자에게 들어오지만)

감액도 한번 그려보십십요!
절대 외우지 마시고요.
저당권에서 이자율을 인상하면,
지상권에서 존속기간간을 연장하면....

다 합격에 보탬이 됩니다...
질문글 전세금증액에따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이*희

2018.07.25
전세금 증액한경우에 전세권변경등기는 전세권설정자가 등기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권리자로 공동신청한다에서 전세금을증액했는데 전세권자가 손해니까 등기의무자가아닌지 헷갈려서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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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58 민법 교재가 있는 건가요.? 허*봉 2024-03-17 87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87
674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사무소 책임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김*정 2024-03-17 1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44
67456 회계원리 기본서 613쪽 문제10번 김*철 2024-03-17 96
답변 배정란 2024-03-18 96
67455 부동산세법 종부세 질문 박*흠 2024-03-17 1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8 120
674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비진의 차*민 2024-03-17 92
비진의 표시 양민 2024-03-18 92
67453 부동산학개론 주택저당유동화(MBS) 박*우 2024-03-17 138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4-03-17 138
67452 회계원리 기본서 654쪽 8번문제 황*경 2024-03-17 82
답변 배정란 2024-03-18 82
6745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경매 시 전세권 김*정 2024-03-17 11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12
674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기본확인사항 빈칸 박*춘 2024-03-17 12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9 120
6744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차에서 갱신과 해지통지 김*정 2024-03-17 10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7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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