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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표현대리는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법상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둘의 차이점은 표현대리인의 행위가 공법행위가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기본대리권이 공법상권한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표현대리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8.08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집 풀이를 하다가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문제집 71페이지 15번문제 2번 지문에서

(등기신청권과 같은 공법상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수 없다.)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

표현대리에서 소송행위 . 공법행위는 적용 않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어는 부분을 잘못 이해 하고 있는지 짚어 주세요

 

날씨도 더운데 건강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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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5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박*인 2024-03-21 18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24-03-22 181
67557 부동산세법 소득세 박*우 2024-03-21 20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23 207
67556 회계원리 기말수정사항 질문요 김*영 2024-03-21 212
답변 배정란 2024-03-21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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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유수 2024-03-25 163
67554 부동산학개론 교재 오타인듯 하여 확인요청드립니다. 김*영 2024-03-21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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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양구 강양구 2024-03-23 175
67552 부동산공시법령 집합건물의 표제부 등기 기록사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박*용 2024-03-21 185
답변 양기백 2024-03-22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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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23 146
67550 중개사법령 및 실무 한선노트가뭔가요? 정*성 2024-03-21 158
한손노트 한민우 2024-03-22 158
67549 시설개론 P.78기출예제 신*민 2024-03-21 154
기본서 p78 기출 예제 송성길 2024-03-22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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