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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표현대리는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법상 기본대리권을 가지고 사법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적용됩니다.
둘의 차이점은 표현대리인의 행위가 공법행위가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기본대리권이 공법상권한이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표현대리 질문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8.08.08

교수님 안녕하세요

문제집 풀이를 하다가 해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문제집 71페이지 15번문제 2번 지문에서

(등기신청권과 같은 공법상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수 없다.) 이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

표현대리에서 소송행위 . 공법행위는 적용 않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어는 부분을 잘못 이해 하고 있는지 짚어 주세요

 

날씨도 더운데 건강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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