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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희

2018.07.02



안녕하세요 교수님.

모의고사 제4회 36번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동일 거래당사자 동일 대상물 동일시점에 계약체결이라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을 받을 수 있는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요율이 0.9프로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X시 조례에 따르면 매매는 0.5프로라고 적혀있어서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08

-답변드립니다.

-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가 함께 있는 겸용건축물은 주택의 면적을 기준으로 2분의 1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반대로 주택 면적이 2분의 1미만이면 전체를 주택 외로 봅니다.

-질문하신 문제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 했기 때문에 주택 외로 보고 국토부령의 최고 요율은 0.9%를 적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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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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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4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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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중 계약법 문제 풀고 있는 와중에 문제 해소가 되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이*경 2024-03-14 133
동시이행여부 양민 2024-03-18 133
67400 부동산공법 노트 김*송 2024-03-14 15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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