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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305 13번 기출문제 1번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엽

2017.07.24
교수님 1번 선택지가 아해되지않습나다. 도와주새요. 문제로보면 갑이 대항요건을 추ㅏ든한게 6.11일 돠고 가등기가 본등기 된것이 6.19 로 사료됩니다. 그럼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만있지 소급효는 없기에 6.19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임차권자는 대항력으로 병에게 대항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이의를 제기한 것도 아니니 임대인의지위가 승계되는거 아닌가요? 1번이 옳다고 본다면 본등기되면서 임차권이 직권말소되었다는걸로 이해됩니다. 이때 비록 임차권이 가등기보다 후순위였지만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봐야되나요? 소유권자가 배타적 지배적 권리를 벌휘하지 못해서요? ....여러가지가 꼬여서 헷갈리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7.26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에 설정된 것들은 소유권이든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상관없이 본등기 하는 것을 전제로 전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 후에 설정된 임차권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를 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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