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305 13번 기출문제 1번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엽

2017.07.24
교수님 1번 선택지가 아해되지않습나다. 도와주새요. 문제로보면 갑이 대항요건을 추ㅏ든한게 6.11일 돠고 가등기가 본등기 된것이 6.19 로 사료됩니다. 그럼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만있지 소급효는 없기에 6.19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럼 임차권자는 대항력으로 병에게 대항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이의를 제기한 것도 아니니 임대인의지위가 승계되는거 아닌가요? 1번이 옳다고 본다면 본등기되면서 임차권이 직권말소되었다는걸로 이해됩니다. 이때 비록 임차권이 가등기보다 후순위였지만 소유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봐야되나요? 소유권자가 배타적 지배적 권리를 벌휘하지 못해서요? ....여러가지가 꼬여서 헷갈리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7.26
안녕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에 설정된 것들은 소유권이든 저당권이든 전세권이든 상관없이 본등기 하는 것을 전제로 전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등기 후에 설정된 임차권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를 한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50 부동산공법 대항력 관련하여 최우선변제권에는 확정일자가 필요없지 않나요? 양*경 2024-03-11 11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2 117
67349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기출문제 총론24번 정답 송*숙 2024-03-11 100
강양구 강양구 2024-03-12 100
67348 부동산공법 2/8 23강 수정표 김*진 2024-03-11 10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2 102
67347 부동산세법 신고납부 하고 나서 가산세 적용하고 난뒤 납부지연 가산세 붙잖아요 김*현 2024-03-11 117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17
6734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목 한*용 2024-03-11 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99
67345 부동산세법 신탁의 종료와 해지는 다른 건가요? 김*현 2024-03-11 11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12
67344 부동산세법 공유수면의 매립으로 농지 취득시 김*현 2024-03-11 10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4-03-13 105
67343 부동산공법 p454 김*현 2024-03-11 9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94
6734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입주권 김*훈 2024-03-11 9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2 99
67341 부동산공법 구청장 등의 정비계획 직접입안 여부 김*현 2024-03-11 9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9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