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재등록시 업무정지 1년 승계,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주

2018.07.27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제풀이를 하던중 의문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Q. 재등록 개공에게 행정처분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1. 갑 개공은 금품수수 초과로 업무정지 6월 처분 받고 바로 폐업한후 그 업무 정지기간이 경과한후 다시 재등록 하였다 
2. 개공 정은 거래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자 바로 폐업하고 6월 경과후 재 등록 하였다 
-> 1. 의 경우 등록 결격 해소가 되어서 재 등록 가능했던것과 별개로 이미 해당 업무정지 처분 받고 해소되었으니  행정처분 승계가 없는것이고, 
     2. 의 경우 처분을 안받은 상태로 1년이 경과 되지 않았으니  해당 업무정지 처분이 승계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공인중개사협회가 거래정보사업업무를 할수 있다는것이 
꼭 그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하는 거래정보사업자라는것은 아니지요? 

항상명쾌 확실 강의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29

-답변드립니다.

-1. 갑 개공은 금품수수 초과로 업무정지 6월 처분 받고 바로 폐업한후 그 업무 정지기간이 경과한후 다시 재등록 하였다 라는 지문에서 이미 처분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됩니다. 다만, 이후 추가적인 업무정지처분이 더 오게되면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공 정은 거래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자 바로 폐업하고 6월 경과후 재등록 하였다 라는 지문에서는 당연히 승계되어 처분하지 못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업무정지 처분은 이미 받은 것도 승계되고 앞으로 받을 것도 승계됩니다.

-3. 공인중개사협회도 거래정보사업을 할 수 있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즉,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41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교수님, 김*주 2024-03-15 131
임대사업자 한민우 2024-03-15 131
674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대리인의 능력 박*우 2024-03-15 168
대리인의 능력 양민 2024-03-18 168
67416 부동산공시법령 공시법[홍승한 교수님] 등기신청 이후 이의신청 절차에서... 전*원 2024-03-15 16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4-03-15 160
67415 민법 표현대리 질문 김*호 2024-03-15 131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입니다).. 김지원 2024-03-18 131
67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갱신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5 15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5 155
674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척기간 질문드려요.. 유*하 2024-03-15 10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5 106
67412 부동산공법 강의 PPT 자료 김*영 2024-03-15 12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5 121
6741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위약금 약정 이*희 2024-03-14 152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7 152
6741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정책심의위원회 관련 질문입니다. 지*규 2024-03-14 10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24-03-16 104
6740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교수님 불공정한 법률행위 질문입니다. 김*현 2024-03-14 14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24-03-14 144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