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재등록시 업무정지 1년 승계,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강*주

2018.07.27
선생님 안녕하세요 

문제풀이를 하던중 의문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Q. 재등록 개공에게 행정처분 할수 있는 경우가 아닌것은? 
1. 갑 개공은 금품수수 초과로 업무정지 6월 처분 받고 바로 폐업한후 그 업무 정지기간이 경과한후 다시 재등록 하였다 
2. 개공 정은 거래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자 바로 폐업하고 6월 경과후 재 등록 하였다 
-> 1. 의 경우 등록 결격 해소가 되어서 재 등록 가능했던것과 별개로 이미 해당 업무정지 처분 받고 해소되었으니  행정처분 승계가 없는것이고, 
     2. 의 경우 처분을 안받은 상태로 1년이 경과 되지 않았으니  해당 업무정지 처분이 승계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공인중개사협회가 거래정보사업업무를 할수 있다는것이 
꼭 그가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하는 거래정보사업자라는것은 아니지요? 

항상명쾌 확실 강의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8.07.29

-답변드립니다.

-1. 갑 개공은 금품수수 초과로 업무정지 6월 처분 받고 바로 폐업한후 그 업무 정지기간이 경과한후 다시 재등록 하였다 라는 지문에서 이미 처분 받은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승계됩니다. 다만, 이후 추가적인 업무정지처분이 더 오게되면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공 정은 거래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자 바로 폐업하고 6월 경과후 재등록 하였다 라는 지문에서는 당연히 승계되어 처분하지 못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업무정지 처분은 이미 받은 것도 승계되고 앞으로 받을 것도 승계됩니다.

-3. 공인중개사협회도 거래정보사업을 할 수 있고,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즉,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7365 부동산학개론 개론 교재 장*현 2024-03-12 136
강양구 강양구 2024-03-13 136
67364 부동산공법 공법 김*미 2024-03-12 182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4-03-14 182
67363 부동산공시법령 핵심요약집 출간 시기 박*천 2024-03-12 156
답변 양기백 2024-03-14 156
67362 부동산공법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 김*현 2024-03-12 16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66
67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입문강의 수준의 문제풀이 책이 있을까요? 이*현 2024-03-12 12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4-03-16 127
67360 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3월 일일테스트 1회 1번문제 관련입니다 남*수 2024-03-12 131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3 131
67359 회계원리 회계 목표점수 50점이 소원입니다. 김*원 2024-03-12 166
답변 배정란 2024-03-12 166
67358 부동산공법 주택법 지역주택조합 기출입니다 조*성 2024-03-12 13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4-03-12 136
67357 회계원리 교수님 .. 김*수 2024-03-12 131
답변 배정란 2024-03-13 131
67356 부동산학개론 숲보기 김*훈 2024-03-12 97
강양구 강양구 2024-03-14 9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